핵심요약
바이든의 한일 방문 초지일관 중국 견제
IPEF참여 이익만 가져다 줄지 면밀히 검토해야
군사대국 야욕 숨기지 않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
대 북한 강경정책과 대중국 정책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고민
가장 험난한 외교무대에 올라선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외교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을 들러 한국을 방문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을 두고 갖가지 의미가 부여됐다. 주로 긍정적인 의미부여가 대부분이었지만, 외교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의 방한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일정은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이었다. 오산에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평택으로 달려간 바이든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금방 확인됐다.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가 출범한 것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라고 평가되는 IPEF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통상플랫폼이다. 참여한 13개국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정학적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통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다.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형세다.
 
여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남진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사실상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고, 호주는 몇 년째 중국과 무역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역시 중국의 중요한 무역루트를 점유하고 있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다.
 

최근 반도체 공급부족은 글로벌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고, 한국은 대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공급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주요 생산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제블록 형성. 바이든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삼성반도체에 달려간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경제블록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실익을 가져다줄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반도체만 놓고 볼 때 한국은 가장 경쟁력이 강한 국가지만 소재나 저가 반도체의 중국의존도는 약 40%에 이른다. 이는 일본의 18%, 미국의 6.3%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다. 만일 이 경제블록 참여로 인해 중국의 보복이 이어진다면 누가 가장 피해가 클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이미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을 경험한 바 있다.
 

바이든의 한일 방문은 경제협력 뿐 아니라 안보협력을 위한 목적도 유력하다.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실리적 외교노선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강경한 대북정책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블록, IPEF 참여를 선언했다. 미국의 대 중국견제정책에 발을 들인 것이다.
 
대북 메시지는 역시 강경해졌다. 하지만 한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전략자산 전개, 핵을 비롯한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을 망라하는 방역역량강화 같은 안보협력은 기존의 안보협력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범위로 보인다. 연합훈련 강화 같은 북미간의 대결구도 심화가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인지 판단해 볼 일이다.
 
이번 바이든의 한일 방문에서 가장 득을 본 것은 일본이 아닐까 싶다. 일본은 미국의 대 중국견제 정책에 선봉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군사분야에서 그렇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견제를 명분으로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중국과 실질적인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것은 필요할 경우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일본의 극우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과 맞물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가능성을 넘어 미국의 묵인아래 현실화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목적과 미국의 목적이 서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렸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기념 촬영 때 손을 흔드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정상회의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렸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부터)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기념 촬영 때 손을 흔드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한일 방문은 결국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적 차원의 외교 행보가 틀림없어 보인다. IPEF를 통한 경제블록 형성, 일본과 한국 특히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견제.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견제가 바이든의 한일 방문의 목적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노선을 걸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한일 관계개선에는 전혀 나서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과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핵실험까지 감행하려는 북한과 보복조치를 공언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먼저 방문했다고 그저 반가워만 해야 할 일인지. 바이든의 한국 방문은 윤석열 정부를 가장 험난한 외교무대로 이끌고 들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험난한 무대에서 성공적인 외교를 성사시키길 간절히 기대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위원 cbsmyk@hanmail.net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키워드

#중앙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