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정식 인가
내년 봄 방류 착수까지 고작 8개월 남아
총력외교전 비롯 방류 막기 위한 모든 수단 강구해야
尹정부, 대일 관계 개선 등 고려 미온 대처 우려 제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할 명분 없어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이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해 거쳐야하는 일본 내 규제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규제 승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의 동의만 얻으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며, 내년 봄부터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불과 8개월쯤 뒤에는 원전 오염수가 실제로 태평양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해양방류로 인해 바다로 스며든 방사성 물질이 미래에 어떤 위협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어민 단체는 물론 시민 단체 등에서도 반발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은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인접국가인 탓에 사태 추이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 방류 계획 정식 인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국가의 해양 환경과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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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본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국제 공공 이익 위에 놓으려고 고집한다면, 반드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의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우리 정부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나라 정부 모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나 표현상의 강도 등을 볼 때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중국은 즉각적인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차관회의를 소집해 대응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봐 입을 닫고 있는 것이냐"는 의구심과 함께 "일본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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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류가 시작되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물고기 등 해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말처럼 우리 정부가 원전 확대나 대일 관계개선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뒷전에 두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윤 대통령도 지난 26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선 때부터 주변 관련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답했다.
 
방류가 시작되면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통해 우리 앞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오염수 방류 이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로 오염수가 퍼진다고 분석했고, 중국 칭화대 예측에서도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이 오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실제 방류량이 3억 톤, 방류기간은 80년을 넘을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 현실화 가능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꾸물거려서는 안 된다.
 
애초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해 온 일본이 이제 와서 주장하고 설득만하다고해서 물러설 리가 만무하다.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면 이를 제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해양 방류 강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해봐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야기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교란 문제가 태평양 주변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지구촌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한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모니터링 테스크포스팀의 최종보고서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작업도 서둘러 진행해 방류 위험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역사에 기인한 사안이지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머지않아 도래할 진행 중인 문제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곧 닥칠 해양 방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별다른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권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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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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